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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미사일 이어 전투기 시위비행까지…북 다음 행보는?

정치

연합뉴스TV [1번지이슈] 미사일 이어 전투기 시위비행까지…북 다음 행보는?
  • 송고시간 2022-10-07 16:50:02
[1번지이슈] 미사일 이어 전투기 시위비행까지…북 다음 행보는?

■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어제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후에는 공중에서 무력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한미일이 연합 훈련으로 강력 대응하자, 시위성 비행으로 맞대응한 겁니다.

최근 예측 불가능한 도발 행태를 이어가는 북한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 사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재전개와 연합훈련에도 북한이 공세적인 모드를 이어가며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종을 섞어 쏘는가 하면 군용기 편대군 시위비행과 공대지 사격훈련이란 새로운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북한이 어제 오후 2시께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를 동원해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공대지 사격훈련까지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미가 북한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편대군 비행과 공대지 사격까지 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일각에선 내부 결속과 군의 건재를 과시한 행보란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우리 군도 9·19 합의 이후 비행금지구역 인근 비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4> 하나 더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입입니다.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도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마침내 입을 열고 외무성 보도문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과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이어오던 침묵 기조를 바꾼 이유는 뭘까요?

<질문 5> 지난 열흘 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풀업 기동이 가능한 기종으로,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 등 한미 미사일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신형 전략 무기들인데요. 결국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장착할 소형화·경량화된 전술핵을 완성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일까요?

<질문 6> 지난 2017년 김정은 위원장과 군 당국자들이 위협 발언을 일삼다 강경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6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번 규탄 성명에도 구체적인 발사 의도까지 명시한 것을 보면 2017년의 재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 수순을 감행하려는 전초가 아니냐는 관측,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한미가 내일까지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 기동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이어진다면 이를 구실 삼아 핵실험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10월 중순에서 11월 초라는 시간표까지 예측되는데요?

<질문 8> 북한이 연쇄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복구된 징후와 함께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새로운 작업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진행한 뒤 4번 갱도에서 다음 실험을 연달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9>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이미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는데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강대강'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한 비례 대응으로 핵무력 법제화 선언에 이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김 위원장의 계산까지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공세적인 상황에서는 대화나 외교의 공간도 매우 좁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향후 한국과 일본의 독립적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더는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면 독립적인 핵전력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 38노스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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