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당역 살인 전주환 변호인 못 구해…국선변호인 선정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환이 사선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늘(7일) 전주환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돼야 하는데, 전주환 사건은 여기에도 해당합니다.

당초 전주환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변호한 국선변호인이 지정됐지만 취소돼 법원이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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