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슈+] 북한, 심야 동시다발적 도발…군, 대북 경고 성명

정치

연합뉴스TV [이슈+] 북한, 심야 동시다발적 도발…군, 대북 경고 성명
  • 송고시간 2022-10-14 14:58:32
[이슈+] 북한, 심야 동시다발적 도발…군, 대북 경고 성명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북한이 군용기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엔 9·19 군사합의 위반이 명백한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동시다발적 기습 도발을 벌임에 따라 군사합의 파기가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안보 상황과 함께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새벽 동시다발적 기습 도발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군용기가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인데다, 포병 사격까지 감행한 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요.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인데요. 오늘 합참이 강력한 대북 경고 성명을 내놨고, 국방부가 군 통신선으로 9·19 위반을 지적하는 대북전통문도 발송했습니다. 우리 군의 이런 조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3> 북한의 핵 위협도 점차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아래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했다고 명명했는데요. 도발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의 도발에 여러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론을, 또 한켠에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론을 펴고 있습니다. 안보당국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요?

<질문 5> 북한이 지난 10일 공개한 무기체계 중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저수지에서 발사한 SLBM입니다. 열차 발사에 이어 새로운 형태인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질문 6>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최근 이례적으로 2주 연속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추가 연합훈련이 예정된 바가 있을까요?

<질문 7>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동해상에 진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요?

<질문 8> 병영생활관 개선에 배정됐던 예산을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 썼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장병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해명이 나왔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9> 논란이 된 6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이 안되었더라면 어떤 명목으로 쓰일 예정이었던 건가요?

<질문 10>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이 호황이라고 합니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11> BTS에게 군 복무 의무를 적용할지를 두고 긴 논쟁이 이어져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BTS는 군대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셨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결론 내려진 게 있나요?

<질문 12>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하고도 군 내 성범죄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북한_군용기 #위협비행 #탄도미사일 #9·19 군사합의 #포병사격 #동시다발적_도발 #군사합의파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