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북한이 어젯(13일)밤과 오늘(14일) 새벽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한지 하루도 안돼서 완충해역으로 또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무장론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안보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밤사이 군용기를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몇 시간 전 또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동해와 서해로 방사포를 쐈는데요. 앞으로 무력시위 수위를 더욱 더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북한은 특히 어제(13일) 철원에서 주한미군이 훈련을 한 것을 두고 '도발적 행동에 군사행동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번 연쇄 도발을 우리 탓으로 돌렸는데요. 북한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사격이 금지된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까지 벌였습니다. 노골적인 합의 위반에 일각에서는 우리 측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독자 대북제재 조치에 나섰고,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대북통지문도 보냈는데요. 대응 수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을 동원해 다양한 시간에 도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음 북한의 계획을 예상해 본다면요?
<질문 6> 앞서 국정원이 10월 16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기간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에 나설 가능성은요?
<질문 7> 윤 대통령의 출근길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선제 타격 검토를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일단 선을 긋고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8> 북한의 위협에 정치권에선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구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기술적, 외교적으로 볼 때 현실성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9> 일각에선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질문 10>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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