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연일 고강도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며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데,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북한의 도발 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북한이 오늘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질문 2>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신형 ICBM, 지난 3월 북한이 연출한 영상에 등장한 그 미사일이죠. 화성-17형은 '괴물 ICBM'으로도 불리던데,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3> 북한이 지난 3월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을 때, 미사일이 평양 상공에서 공중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단 분리에 성공한 것을 보면, 기술적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오늘 발사한 ICBM이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만큼, 북한이 또 추가 ICBM 도발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5> 한편 오늘 오전 일본 세 개 현에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발표를 정정하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질문 6> 한미 군 당국이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대응 조치로 볼 수 있겠죠?
<질문 6-1> 조금 전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 연장을 두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에요?
<질문 7>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질문 8> 이렇게 북한이 연일 무력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진짜 이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9> 북한의 다음 도발은 7차 핵실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당국도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모두 끝냈다며 언제 도발을 감행할지 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0> 연이틀 긴급 NSC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 방어훈련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지시했는데, 실제 우리가 가진 대응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11> 일각에선 잇따른 북한의 도발이 절박하고 긴장된 북한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킬 기회라는 주장도 있는데, 북한이 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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