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열렸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북한, 경제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만남 역시 북한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세기의 회담', 발리에서 이뤄진 이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 초반 분위기는 무척 좋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미중정상회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질문 2>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양국 정부의 핵심 구성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함께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인사를 동반했습니다. 양국의 외교·안보·경제 분야 실세로 꼽히는 고위직 인사가 8명씩 참석했어요?
<질문 3> 미중 정상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역시 대만 문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레드라인'이 그 어느 이슈보다 분명해 보입니다?
<질문 4> 시 주석은 지난달 16일 제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옵션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시진핑 집권 3기 무력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요?
<질문 5>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앞서 백악관이 밝힌 대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상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질문 5-1> 그런데 회담 후 중국 측 성명에선 북한이나 북핵, 한반도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질문 6> 두 정상은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성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7> 일단 미중 양국이 충돌을 막기 위해선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년 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대화 채널은 유지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8>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 관련 회의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됐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1> 미중 신냉전이 격화하며 한중 양국이 다소 껄끄러운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모두 어느 정도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문 9> 앞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만남 역시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0> 앞서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혔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의 중국 견제를 위한 3국 협력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회담 의제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11>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지만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양국 교류가 위축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2> 지난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지소미아에 비해 한일 군사협력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해석과 함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계로의 편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13>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2차례 방중에도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 주석이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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