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지만, 아직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남아 있어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상 첫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수심리 냉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마지막 통화 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당초에는 0.5%포인트 인상이 예상됐는데, 베이비스텝으로 완화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이번이 올해 마지막이지만, 미 연준은 아직 한번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에 한은이 베이비스텝으로 인상 폭을 완화한 것이 미 연준이 다음달 있을 FOMC에서 자이언트스텝 대신 빅스텝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 이유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질문 2> 한미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거든요?
<질문 3>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상 첫 여섯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게 된 셈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올해 계속해서 대출 이자가 올랐다는 얘깁니다. 차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현재 대출금리가 몇%인가요?
<질문 3-1> 금리인상으로 인해 빚내서 집 사실 분들의 시름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가 대출 받아 집을 사신 분들의 대부분이 고정금리 보다는 변동금리로 구입을 하셨기 때문일 텐데,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저조한 편이라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4> 고금리 시대를 맞아 대출금리가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 수준까지 오르면서 2022년의 영끌족이 2012년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DSR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매매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DSR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질문 4-1> 지난해 수억 원씩 대출 받아 집을 산 영끌족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은행 빚 갚은데 쓰고 계실 텐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계속될까요? 금리인상이 계속된다면 영끌족 입장에서는 버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자 부담에 집이라도 팔면 좋을 텐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국민 10명 6명은 내년에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전망이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5-1>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늘고, 매수심리 위축으로 집값은 하락하고 정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가 2주 전,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거래 규제지역을 풀고,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건데,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 보세요?
<질문 5-2>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이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는데요. 보유세 부담은 줄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더 감소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서울의 강남 민간 아파트도 요즘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했습니다. 이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6-1>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요. 과연 이 부동산 시장 하락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전문가마다 조금씩 전망이 다르던데, 원장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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