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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천화동인 1호' 진술…법정 공방 예고

사회

연합뉴스TV 엇갈리는 '천화동인 1호' 진술…법정 공방 예고
  • 송고시간 2022-11-28 21:15:39
엇갈리는 '천화동인 1호' 진술…법정 공방 예고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동규·남욱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만배·정영학 이 두 명은 이 대표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모습인데요.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 중 유동규·남욱 두 인물의 폭로로 천화동인 1호 '소유주 논란'은 재점화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앞서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단 것을 김만배씨에게 들었고 '이 시장 측'에 이 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도 검찰에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고 줄곧 주장해온 김 씨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지난 25일)> "(천화동인 1호 누구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자인 정영학 회계사도 김 씨가 이 대표 측 지분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폭로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사업 관련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개발이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계약서 같은 물증이 없고 당사자 주장 등 간접 정황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김 씨 측이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남 변호사 등의 증언이 회유·압박에 의한 것이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도 있는데,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 재판에서 사업가가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 김 전 차관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가가 증인신문 전에 한 검사와의 면담을 들어 검찰이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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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