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제 첫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내일 두 번째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엿새째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이후 어제 처음으로 마주 앉았는데요.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2> 국토부는 당정이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결정한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조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가 교섭에 나서긴 했지만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주 편을 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윤 대통령은 어제도 "노동 문제에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고, 이어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 건가요?
<질문 4>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게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의 첫 사례인데, 시멘트업계가 첫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저촉될뿐더러 "요건과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6> 정부가 꺼낸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부는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7> 업무개시명령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한다고 조건을 한정해두었는데요. 커다란 지장이나 매우 심각한 위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 8> 업무개시명령에 따르면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요. 2차 불응 시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됩니다. 정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화물연대 측에서 향후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9> 정부가 먼저 '교섭 판을 깬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앞서 첫 교섭은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는데요. 내일 재협상, 타협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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