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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안' 다각도 검토…여 "정쟁 의도"

정치

연합뉴스TV 민주, '이상민 해임안' 다각도 검토…여 "정쟁 의도"
  • 송고시간 2022-11-29 19:47:00
민주, '이상민 해임안' 다각도 검토…여 "정쟁 의도"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사흘 남긴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 장관 인사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뜻을 모으자, 국민의힘은 "정쟁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거론한 것에 관해 '몽니', '갑질 힘자랑'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 합의해놓고, 결론 나기도 전에 책임 묻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잘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심산이라며,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소추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장관 보호용'이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진행해, 이 장관에게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형식과 방식, 시점을 전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 인사조치요구'에는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지만, 애초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서는 한발 물러서 '속도조절' 기류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중진 회의를 개최한 뒤, 합의한 대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면서 '국조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 결정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의 대립각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해서도 확인됐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가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 종식'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된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란 귀족노조만 존중받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애초부터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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