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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속 숨고르기…예산안 기한 처리 난망

정치

연합뉴스TV '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속 숨고르기…예산안 기한 처리 난망
  • 송고시간 2022-11-29 22:18:29
'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속 숨고르기…예산안 기한 처리 난망

[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는 잠시 내려놓고 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발의 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감안하는 형국입니다.

다만, 당초 다음 달 2일 해임건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상과 달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당론이 채택되지 않았고 지도부에 발의 시점과 방법 등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파면' 카드가 너무 빨리 나왔다는 우려부터 아예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왔는데,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 문제까지 얽혀들어간 사안인 만큼 전략적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에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이에 여당도 공세 대응 차원에서 고려했던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후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기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중진의원 회의에서도 국정조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겨우 불씨를 살린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합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까지 맞물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예결위 예산 소위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한 탓에 증액 심사는커녕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한 채로 심의 기한이 끝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으로 넘어간 가운데 여전히 의견차가 상당해 법정시한인 이번 주 본회의 처리에 먹구름이 짙어진 형국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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