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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엇갈린 진술·입 닫은 정진상…검찰 '이재명 수사' 변수

사회

연합뉴스TV [이슈+] 엇갈린 진술·입 닫은 정진상…검찰 '이재명 수사' 변수
  • 송고시간 2022-11-30 15:05:52
[이슈+] 엇갈린 진술·입 닫은 정진상…검찰 '이재명 수사' 변수

<출연: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 '연결 고리'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마지막 고리'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 시각 주요 수사 소식을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구속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구속된 정진상 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구속 전 조사 때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전략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대장동 일당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동규, 남욱 두 사람과 반대로 로비를 맡았던 김만배 씨, 이익 구조를 짰던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수익에서 이 대표의 지분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욱 변호사의 증언 중엔 '전언'이 많기 때문에 김 씨의 증언이 뒷받침돼야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아들의 퇴직금 등을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만배 씨와 돈거래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언론사 회장이 송치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검찰은 앞으로 서훈 전 실장과 함께 또 다른 '윗선'으로 꼽히는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특수본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3차 소환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세 번째 소환했다는 건,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첫 구속 피의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서울청이 참사가 벌어지기 74분 전에 용산경찰서에 이태원 일대 질서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청대로만 했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민데요. 그런데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어떤 이유였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어느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기관과 관련자들은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겠냔 의문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평가가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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