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규제와 처벌에 방점을 뒀던 정책 방향을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입니다.
정부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규모를 대폭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현재의 처벌 수동적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 자율 예방 체계로의 전환인데요.
우리나라가 경제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한 만큼 안전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 정책 사례를 참고해 목표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예방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도 4대 전략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 목표는 오는 2026년까지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기준 0.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렀는데요.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이 선진국의 성공 경험에 기초해 마련한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로드맵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 우리 일터의 안전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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