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통보하면서 한 장관 주소지가 적힌 결정서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더탐사 측이 이 결정서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내용 등을 담은 통보서를,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주소와 결정 사유가 적힌 결정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서 발송과 주소지 공개 등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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