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성수 변호사·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일주일을 넘어 오늘로써 벌써 8일째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두 번째 협상 역시 결렬된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폐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 지하철 노조가 어젯밤 자정쯤 협상이 타결되어 오늘 새벽 첫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서울지하철 파업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노조가 협상 결렬 선언 하루만인 어제 다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한 끝에 협상이 타결 됐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인력 감축안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질문 1-1> 서울시가 출근시간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큰 문제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을 적게 투입하다 보니 주요 지하철은 개찰구 밖까지 인파가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파업 하루만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반면에 화물연대는 어제 두 번째 협상이 열렸지만 40분 만에 결렬이 됐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의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엔 아예 3차 면담 일정조차 못 잡았다고 하는데, 양측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질문 2-1> 아무래도 시멘트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대화다 보니 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대화는 물론이고, 안전운임제 폐지,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제외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겠죠?
<질문 3> 정부가 어제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며 화물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하는데요. 시멘트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되어야 하는데, 운송업체를 통해 화물차주들의 개인 정보를 받는 것부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송업체가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질문 3-1> 원래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던데,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 얘긴가요?
<질문 3-2>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었는데요. 휴대전화를 꺼놓으라는 '블랙아웃' 지침이 내려져서 명령서 송달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로 인해 파업이 더 길어지고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다면, 이렇게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고 방해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교수님, 오늘이 벌써 파업 8일째입니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 하루 매출 손실이 180억여 원이라고 하는데, 시멘트 외 다른 분야까지 더해지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4-1>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광양항도 일주일째 넘게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단운송거부까지 더해져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 같아요?
<질문 5>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일련의 사태를 두고 정부가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을 1981년 당시 미국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어떤 사건이었나요?
<질문 6> 화물연대는 여전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오는 3일 서울과 부산, 6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나설 방침인데요. 화물연대는 이번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비노조원 화물차 기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찰청장이 방문한 인천 신항 인근 도로에서 수백 개의 못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다며 정유와 철강을 거론했는데요. 실제로 주유소의 휘발유 품절인 주유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군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해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마지막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노조가 생긴 이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요. '최저임금제'와 같은 개념의 안전운임제를 빌미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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