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 주 탄핵소추 발의하겠다고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편,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습니다.
민주노총의 기획파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국이 더 얼어붙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 주재로 오늘 오전부터 해임안과 예산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2> 이상민 장관 경질론을 윤 대통령이 일축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논란 속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안고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는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은 별개라고 못을 박았던데요. 예산안처리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차질을 빚는 상황인데 협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예산안 얘기도 좀 더 해보면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예산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또 여야가 맞서고 있어요?
<질문 5> 파업 얘기 해보죠.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8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정부와 노조가 2차 협상에 돌입했지만 40분 만에 결렬됐는데 고성도 오갔다고 해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질문 6>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도 확산되고 있죠? 특히 서울, 수도권 주유소 21곳에서 기름이 동이 났다고 해요?
<질문 6-1>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도 정치권 입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인 건데 지난 6월 1차 파업 때 제대로 봉합이 안 됐던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더 문제는 민노총이 3일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줄파업에 민노총 정치파업기획 의혹도 제기됐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질문 8> 우려했던 서울 지하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에 합의했죠. 아무래도 일각의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요?
<질문 9> 여야의 노동 현안에 대한 시각차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번지는 모양샙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어떤 입장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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