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여의도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질문 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만큼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합의된 의사 일정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개원을 허용할까요?
<질문 2-1>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도 추진한다는 건데요. 여당이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질문 4> 어제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기 전, 오세훈 시장의 발언입니다. 오 시장은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서울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이 같다는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절대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권과는 다르다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5-1>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친 이 시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거죠?
<질문 6>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까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을 두고 협박이라며 "정부가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7> 먼저 노란봉투법 배경부터 짚어보죠.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기억하실 텐데요.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어제 대법원은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로 과잉진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질문 8>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죠. '노란봉투법' 에 대한 국회의 법안심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정의당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농성을 시작했죠?
<질문 9>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날치기 처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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