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권혁중 경제평론가>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49곳이 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칫 파업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질문 1> 화물연대 파업 8일쨉니다, 산업계에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곧 '주유 대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2> 그제(29일) 시멘트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질문 3> 말 그대로 '명령'인데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를 멈추고, 제조업체들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현재 산업 전반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5> 수출과 내수에 모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등 돌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출구는 없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사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쟁점이 뭔가요?
<질문 8> 국토부 측은 "노조 요구 대부분이 회사 측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도 열차가 모두 멈추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하철과 ktx 운행이 줄면 출퇴근길 등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 운송 열차가 대체 수송을 하는 상황에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서면 물류대란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질문 11> 민주노총이 3일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줄파업에 민주노총 정치파업기획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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