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과거 경기 화성에서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지난달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2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무얼로도 보상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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