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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기한 처리 불투명…'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지속

정치

연합뉴스TV 예산안 기한 처리 불투명…'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지속
  • 송고시간 2022-12-02 12:39:15
예산안 기한 처리 불투명…'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지속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현재로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늘(2일)로 예정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오늘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요.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떤 예산을 늘릴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기국회까지 남은 7일만이라도 여야가 꼭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는 일을 늦추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예산, 또 나라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최종 타결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문제, 또 해임건의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앵커]

여야는 각종 법안 처리에서도 대립하고 있는데요.

화물노동자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인 안전운임제 논의를 두고 설전이 빚어졌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국토위는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한 소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를 심의,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합의도 없이 회의를 열려 한다"며 의회폭거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정부 측도 소위 논의에 불참하고 있는데요.

소위에서 민주당 측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단독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과방위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해선 안된다며 항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편파 진행을 한다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산안과 정치 현안을 둘러싼 대립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야 협력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 #이상민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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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