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종기 변호사,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홍종기 변호사,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질문 1>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정부와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 1-1>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에 앞서 오늘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맞대응 차원인데, 정부와의 긴장감도 더 고조되지 않을까요?
<질문 2> 정부는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업무개시명령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이구동성으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강경 기조, 이례적인 수준 아닌가요?
<질문 3>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이어 한국철도공사 노조도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업무 복귀를 결정한 조합원도 늘고 있다고 전해지는 만큼 이번 총파업 사태도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4> 정부와 화물연대의 극한 대립,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 때문이죠. 어제 국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면서 여당에선 "민주노총 하청"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3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원칙'과 '노조 대응' 관련 언급이 늘었는데요. 화물연대 관련해 강경 방침을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에 있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어느정도는 소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대통령의 판단'을 강조한 부분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샅바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결국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내일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가동해 담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극적 타결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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