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화물연대 총파업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외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오늘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함께,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유가보조금 배제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노동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는 6일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죠?
<질문 3>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이 품절 된 주유소도 전국적으로 70여 곳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노-정이 타협점을 찾도록 정치권이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다시 이어갑니다. 다만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해 주말 사이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데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민주당은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경우 예산안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6>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두고 국민의힘은 명예 살인이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서 전 실장 구속에 오늘 SNS에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었다"며 안타까운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데요. 수사 파장 어디까지 번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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