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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준비"

사회

연합뉴스TV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준비"
  • 송고시간 2022-12-05 07:13:25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준비"

[앵커]

민주노총은 내일(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강 대 강으로 맞선 노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내일(6일) 전국에서 총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역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정부 규탄으로, 전국 주요 거점별로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투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윤택근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지난 2일)> "도로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한 만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랍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겁박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당장 운수업체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차 기사의 복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걸로 파악된 시멘트 운송기사 178명이 대상으로, 명령에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땐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됩니다.

정부는 시멘트 업종에 이어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준비하고, 대체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 ILO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한국 정부에 대한 '개입' 개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그간 정부의 조치가 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ILO에 알리면서 개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ILO가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정식 감독 절차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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