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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예산 협상 속도…이상민 해임건의안 쟁점으로

정치

연합뉴스TV 막판 예산 협상 속도…이상민 해임건의안 쟁점으로
  • 송고시간 2022-12-05 11:27:34
막판 예산 협상 속도…이상민 해임건의안 쟁점으로

[앵커]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목표인데, 오늘 오후에도 '2+2' 협의체의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여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4인 협의체를 통한 예산 협상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다시 만나 쟁점 예산을 논의하는데요.

정부안 중 앞서 1조 1800억 원 감액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현재는 증액과 감액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추진사업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확보 등 이,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이재명표 사업 예산의 확보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이견이 큰 세제 개편안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쟁점입니다.

현재 접점을 찾은 항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아직도 상당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담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은 넘긴 가운데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예산 정국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원내 공지를 통해 "이 장관 문책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본회의 전 6일이나 7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임건의안 제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는 단계적 안이 기본적 구상인데,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예산안 타협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연말까지 이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재확인하고,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협상 #세제개편안 #2+2협의체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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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