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라인 최고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뢰 자산을 꺾어버려 안타깝다"며 우려의 뜻을 드러내자 여당은 "책임회피를 위한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원영섭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앞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원의 서훈 전 장관의 구속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구속된 서훈 전 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먼저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문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서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도를 넘지 말아달라"며 책임 회피를 위한 과잉 반응일 뿐이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우려는 서훈 전 실장 개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며 최고의 안보 전문가가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현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각에서는 귀국을 앞두고 복귀 시동을 조금씩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거든요?
<질문 3> 예산안 법정 기한을 넘긴 여야 한목소리로 국민들께 사과는 했습니다만, 예산안 협상을 위한 핵심 쟁점에는 이견을 드러내며 여전히 '네 탓 공방' 중입니다. 어제 주말을 시작으로 '2+2 협의체'까지 구성해 협상에 나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여야의 구상입니다만, 가능할까요?
<질문 3-1> 여야가 예산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칫 이번년도 예산안 처리가 역대 가장 늦게 처리되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나 여야가 각각 '준예산' 사태와 '야당 수정 예산안 통과'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여야, 어떤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탄핵안이 나온다면, 예산안 타협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민주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탄핵소추 진행 예정인 겁니까?
<질문 4-1> 탄핵발의가 된다면 예산안 협의가 어렵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민생 예산을 연계 처리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4-2> 사실 이번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된다고 해도, 방송법? 노란 봉투 법 등으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방위, 국토위 등 소위마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질문 5>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먼저 지난 이재명 대표의 100일, 한 줄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5-1> 이 대표는 최근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 오늘 별다른 100일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는 열지 않고, SNS나 회의 발언을 통해 100일 소회를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질문 5-2>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의 반사이익을 못 누리는 것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사당화를 걱정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지난 30일 박영선 전 장관은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이 가까워졌다는 분석 속에 민주당 내 세력화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인사들과 잇단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김기현 당권 주자를 관저로 초대해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일각의 예상대로 전대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만일 전대 논의를 한 것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만, 일각에서는 국정을 이끄는 양대 축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소통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이 주말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무관용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구제 대응을 지시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도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의 대응 기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윤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따라 정부도 강력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함께, 안전 운임제 전면 폐지, 유가보조금 배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꼬여있는 노정 관계를 풀 해법을 내놓는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면 좋겠습니다만, 정치권 역시 이번 파업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거든요. 해법은 없 겠습니까? 민노총은 정부 대응에 반발하며 내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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