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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건의안 신경전

정치

연합뉴스TV '2+2'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건의안 신경전
  • 송고시간 2022-12-05 15:44:32
'2+2'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건의안 신경전

[앵커]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목표인데, 오후 들어 '2+2' 협의체의 협상이 어제에 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여야가 어제에 이어 4인 협의체를 통한 예산 협상에 나섰습니다.

2시 30분부터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다시 만나 쟁점 예산을 논의 중인데요.

접점을 찾은 항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중 최종 담판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협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결론을 내야 원내대표들의 어깨가 가벼워진다"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고 추가 협의할 부분은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정부안 중 1조 1800억원 감액에 대한 합의를 이룬 가운데, 현재는 증액과 감액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추진사업과 대통령실 관련 예산 확보 등 이,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이재명표 사업 예산의 확보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이견이 큰 세제 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도 쟁점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들은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담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은 넘긴 가운데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주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예산정국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 방식에 대해 본회의 전인 내일이나 모레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임건의안 제출 후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는 단계적 안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예산안 타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연말까지 이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재확인하고,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 제출도 검토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예산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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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