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추천 최대한 존중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포퓰리즘' 등의 논란이 불거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일선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회의는 어제(5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장 보임 때 비위나 징계 등의 사유가 없다면 각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내용입니다.

최다 득표자 임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안건도 논의됐지만 부결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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