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만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논의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민 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부담의 완화에 대해서 당정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당정 간 협의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변동금리에 의해서 고생하고 계신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지금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약 한 7조 90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전화를 하셔서 혜택을 보고 계시고요.
빠른 속도로 이게 국민들께서 더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사를 써주셔서 금융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고금리로부터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가서는 지금 현재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통합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가격 요건이 지금 9억인데요.
이걸 9억원까지 상향을 하고 대출한도도 3.6억에서 5억까지 올려서 우리 금융 취약계층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고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서민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좀 부담이 됩니다.
싼 금리로 바꾸려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고 또 고금리 시대 혜택을 금융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수수료를 좀 면제할 수 있도록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뜻을 알고 전달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7등급까지 있는데 이러한 분들 중에서 어느 선을 잡을지는 자율적으로 좀 은행이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등급까지 할 건지 6등급까지 할 건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중도상환수수료를 좀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상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입점을 해서 지금 현재 결제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수수료 받고 있는 부분을 공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이 수수료가 통일이 될 거고 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소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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