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이윤지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최진녕 변호사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입니다.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 등에서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예고한 대로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통산자원부 긴급회의에 따르면 지난 12일 동안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5개 업종에서 지난 6월 파업 피해 규모를 넘어선 피해가 나타났다고요?
<질문 2>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미리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가득 채우는 등 불안 심리도 엿보입니다?
<질문 3>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는 운송 복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던데요. 평상시 대비 88%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는 건,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그래도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건설 현장 곳곳에는 어려움이 여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의 주요 공정이 중단될 경우 주택 입주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질문 5> 민주노총이 경기도 의왕시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파업인데요. 앞으로도 화물연대 지지를 위한 동조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한편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제철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은 파업 대신 사측과의 교섭에 집중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총파업 대신 부분 파업을 선택하는 곳이 늘게 되면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7> 정부가 화물연대 압박 카드로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중지 카드를 꺼냈는데요. 유가보조금은 법을 바꿔야 하고, 통행료 감면은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만큼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8> 화물연대가 한 해 두 차례 파업을 벌이고 있고,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것,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2003년 16일이 최장기간이었죠. 정부의 강경대응이 이어진다면 이번 파업이 얼마나 장기화할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질문 9> 국제노동기구가 정부에 공문을 보내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양쪽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화물연대는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죠?
<질문 10> ILO 협약 세부 내용을 두고 화물연대와 정부의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1> 공정위도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요.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질문 12> 정부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탱크로리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대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발동 시기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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