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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은 '빨간불'

사회

연합뉴스TV 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은 '빨간불'
  • 송고시간 2022-12-06 17:06:40
서울청장 재차 소환…윗선 혐의 입증은 '빨간불'

[앵커]

이태원 참사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습니다…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이 전날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현장 안전 책임을 진 경찰 간부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던 만큼,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로 시간이 지연되며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혐의 입증' 문제입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논리가, 신병을 구속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진 않았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윗선'을 향한 수사가 실무자들 수사를 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사엔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참사 책임을 묻고 있는 구청이나 소방 등 다른 기관의 핵심 피의자들도 같은 죄목이 적용된 만큼, 특수본이 비슷한 논리를 구성했다면 추가 신병 확보 전략에도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이태원참사 #특수본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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