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카오 먹통 사태' 50여 일 만에 정부가 관계사들에게 사고 원인이 됐던 문제점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한 달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강제력이 없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발생 50여 일 만에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화재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진압 수단도 없었습니다.
카카오 역시 대비가 허술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으려면 데이터의 이중화, 다중화 작업이 필수인데, 데이터만 일부 다른 센터에 복사해두고 정작 비상시 이를 작동하게 하는 '운영 관리도구'는 판교 데이터센터에만 뒀던 겁니다.
이미지, 동영상 송수신 시스템은 기본 데이터도 이중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체들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SK C&C에는 다양한 화재감지 시스템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시 필요한 소화설비 구축을, 카카오에겐 '운영 관리도구'는 물론, 로그인과 본인인증 서비스 등 앱과 앱 사이 상호의존도가 높은 기능의 다중화를 주문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행 결과와 향후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에 강제 조치권이 없어 행정지도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제력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번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장애인 만큼 사업자 측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지 않을까…"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 1일에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방안은 내년 1분기에나 나올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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