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미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으로 북한은 군사적 대응이 더 공세적으로 변할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해상완충 구역으로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북한이 밝힌 이유는 남측의 '사격 정황'을 포착해 '즉시 강력대응 경고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9·19 군사합의 위반은 남측이 먼저 했다며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현재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훈련인가요? 북한이 그동안 이러한 한미 사격훈련에 대응해 무력도발을 한 적이 있었나요?
<질문 2> 어제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틀 연속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9·19 군사합의 위반은 남측이 먼저 했다며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북한이 한 달 전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때도 동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무력도발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또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위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미 훈련이 있을 때마다 트집을 잡아 계속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단순히 경고 사격 또는 맞대응을 하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지난 2일 한미일이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는데요. 한미일이 합동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같은 날 한미일이 대북 독자제재안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이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3국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발표를 한 건가요?
<질문 3-1> 이런 대북 제재안이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가는 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자금줄은 해킹 아니겠습니까? 해킹을 차단하는 쪽의 제재안이 훨씬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해킹 조직을 제재하는 건 쉽지 않은가 보죠?
<질문 4> 이번에는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과 관련한 외신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라는 외신의 보도인데요. 북한 동창리 로켓 발사대를 가리고 있던 개폐형 패널이 열리고 뭔가 새로운 물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새로운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4-1> 그런데 이 서해 위성 발사장은 원래 1차 북미회담과 평양 남북회담에서 폐기를 하기로 약속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17형도 이곳에서 발사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미 당국이 발표하기도 했는데, 서해 위성 발사장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5> 이번에는 내년에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정권마다 항상 변해오긴 했는데요. 주적까지는 아니지만, 적으로 표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5-1>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서는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6> 북한이 내년 1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의미이며, 내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눈여겨볼 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7> '국산 명품무기'로 꼽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폴란드와 10조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중 초도물량이 이번에 도착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토 회원국의 한국 방산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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