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한규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물연대 파업 14일째입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99%까지 회복됐지만, 정유와 철강 업계 등에서는 물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는 연대 파업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2주째입니다. 정유·철강업계는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으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질문 2>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내 제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동조 파업에 나서는 노조가 나오면서 공정에 차질을 빚는 건설 현장도 생기고 있다고요?
<질문 4>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5> 화물연대가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국내 정유 대기업 3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 '재고 소진 주유소'도 생겨나고 있는데, 정유사 앞에서 선전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오늘과 내일 사이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유와 철강 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경찰과 현장조사반을 구성해서 시멘트 운송 분야 화물차주 790여 명에 대한 복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송 차주에 대해서도 오늘 첫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에 들어갔는데, 실<질문 적인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8> 화물연대는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대화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2003년 16일 총파업을 넘어 역대 최장기간 화물차가 멈추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9> 화물연대가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게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10> 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면서 진정을 냈는데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11> 국제노동기구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ILO와 유엔에 '추가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개입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질문 11-1> 한편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정부와 민주노총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질문 12> 공정위가 세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진입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질문 12-1>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자신들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13>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의 운송방해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트레일러 운전자를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운송방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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