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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더 강해진 복귀 압박

경제

연합뉴스TV 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더 강해진 복귀 압박
  • 송고시간 2022-12-08 17:01:58
철강·유화도 업무개시명령…더 강해진 복귀 압박

[앵커]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가 대상인데요.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타협은 없다며 운송 거부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세워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에 이어 9일 만에 2차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를 새롭게 지정했는데, 정부는 이 분야의 제품 출하 차질이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합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5,500명 석유화학 4,500명 모두 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운송거부 중인 차주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한 뒤,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꾸려 곧바로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유도하는 행위는 전원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철강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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