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한해 허용해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이면 끝납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마저 폐지되면 일손 부족에 생산성 하락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 될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 허용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회를 찾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70개 단체는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의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주52시간제가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 이것마저 사라진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창웅 / 건설기계정비협회장> "1교대, 2교대, 3교대 하고 싶죠. 중요한 것은 대체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다 60대, 70대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몰제를 해버리면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
반면 노동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구인난은 대부분 열악한 근로 환경이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나 근로 환경 개선 같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근로 시간만 늘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상민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실장>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더 연장하겠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죠."
근로조건의 개선이냐, 기업 현실과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냐를 놓고 정부와 노사가 연말까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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