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향후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고, 업무 비효율성이 늘어나 사건 처리 지연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검사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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