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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투표결과 찬성 61.82%

경제

연합뉴스TV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투표결과 찬성 61.82%
  • 송고시간 2022-12-09 15:04:56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투표결과 찬성 61.82%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지속·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로 16일짼데요.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화물연대가 조금 전,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중단 배경과 향후 노·정 관계 전망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보름 넘게 파업을 이어오던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파업 지속 여부를 놓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후 1시에 넘어, 조금 전 나왔는데요. 파업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이 나왔어요. 화물연대 조합원 투표 결과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질문 1-2>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아예 투표도 없이 파업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결정일까요?

<질문 2> 어제까지만 해도 화물연대와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거든요. 또 민주노총은 14일에 2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대강 대치 상황이었는데요. 강경했던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가장 큰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당초 정부 여당이 내놨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던 게 화물연대 파업 중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개정안도 단독처리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모두 '재논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히 어떤 입장인 겁니까?

<질문 4-1> 민주당의 개정안 단독처리를 놓고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나옵니다. 정치권 논의가 또 첨예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가능성과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정부는 화물연대가 일선에 복귀하더라도 아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릴 내고 있습니다. 두 차례 교섭 이후에 정부랑 노동계 사이 대화가 일절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으로 일단 양측의 대화 물꼬는 좀 트일까요?

<질문 6> 업무개시명령 얘길 좀 해보죠. 정부의 2차 명령이 화물연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단 평가도 나옵니다. 1차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당시, 복귀자가 느는 등,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범위를 늘렸다는 건데요. 실제 1차 업무개시명령 당시, 시멘트 업계 출하량 등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질문 6-1> 정부가 2차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의 제품 출하량 등,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7> 지난 보름간 이어진 물류 중단 사태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질문 8>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 이번 주말부터 생산 차질이 시작될 수도 있단 우려도 나왔는데요. 일단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됐으니, 고비는 넘겼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9> 하지만 아직 갈등 고리는 남아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10> 안전운임제 부분은 3년 연장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화물연대가 주장했던 적용 품목 확대는 어떻습니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1> 일단 파업이 중단되긴 했지만, 노정 갈등, 골이 아주 깊고요. 우리 경제 전반에 파장도 큽니다. 노정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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