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문학적 적자로 매월 빚을 내 전력을 사 오던 한국전력이 더 이상은 이렇게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 적립금 합계 2배에서 5배로 올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인데요.
그러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한국전력.
연간 30조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내부 여유가 없어 매월 발행한 한전채로 전력을 사 왔습니다.
문제는 법에 따라 한전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배를 넘어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상 올해 발행 한도는 약 91조8,000억 원.
그런데 올해 한전이 3분기까지만 21조8,000억 원의 거액 적자를 내는 바람에, 내년에는 발행 한도가 30조 원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 구매대금을 더 이상 회사채에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 적립금 합계의 5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모두 시급하다며 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전에게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정연제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 최소한 40%, 50%는 반드시 올릴 필요가 있을 거 같다…"
한전의 재정 상태 정상화를 위해서는 킬로와트시당 약 50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0월 주택용 전력 요금 인상분 kWh당 7.4원의 7배에 육박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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