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권혁중 경제평론가>
화물연대 총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인 오늘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다 상황이 급반전된 배경은 뭔가요?
<질문 1-1> 투표자의 61.82%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표율도 13%대에 불과했습니다.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파업이 16일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피해도 컸죠?
<질문 4> 그런데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 투표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때가 너무 늦었다" 며 책임감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철회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파업이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난 만큼 화물연대 내부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민주당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화물차 안전 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3년 연장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6> 일단 상임위에선 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지 않을까요?
<질문 7>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시간에 쫓겨서 단순 연장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묻어놓고 더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토부 주도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8> 또 화물연대는 위험물, 곡물·사료, 카 캐리어, 철강, 택배 등 5개 분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요. 민주당은 어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을 밝히면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합의 기구 구성이 가능할까요?
<질문 9>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함께 행정조치 예고 등 고강도 압박 카드를 이어갔죠.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파업 동력이 약화된 이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정부가 어제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는데요. 파업 종료가 결정된 만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로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집행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지난 6월 정권 출범 직후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었죠.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일부 대형 사업장은 대거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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