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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정치

연합뉴스TV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 송고시간 2022-12-09 19:12:55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여야, 평행선 계속

[앵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법인세 개정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내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당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개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오전 회동에선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겁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칼같이 고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계적 추세와 달리 100개도 안 되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내일(10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주말에 간극을 좁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도 팽팽한 모습인데요?

[기자]

네, 박 원내대표는 오후 3시쯤 원내지도부와 단독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먼저이고, 해임건의안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후인 모레(11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각각 논평을 냈죠?

[기자]

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이제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단독으로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는데요.

다만 여권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인데,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만큼 향후 여야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정기국회 #예산안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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