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일단 공이 국회로 넘어온 모양새입니다.
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여당은 반발했는데요.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며 내건 요구 중 하나는 이달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제도 연장이 우선이라며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주장해오던 '3년 연장안'을 수용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간사)>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에 대한 법까지 발의를 해놓고도 이렇게 불참하고 합의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순간,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위 간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길…."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지만, 대통령실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고 일몰도 다가온 시기, 여야 간 협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한 가운데, 파업이 끝난 상황에서 일몰제 폐기 전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20여일 뒤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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