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간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의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한 지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번 회담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미일 정상은 북한과 중국을 당면한 도전과제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새 방위전략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미일 정상은 일본 영토에 대한 방어 약속을 공동 성명에 담았고, 안보 위기가 커졌다며 일본의 방위력 증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폭적 지지를 밝힌 일본의 구상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질문 4> 일본이 공격 받았을 때만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계기가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양국 정상은 안보부터 반도체, 공급망 유연성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도 천명했습니다. 양국의 밀착 공조가 한층 강화하는 모습인데, 특히 이런 조치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질문 6>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안보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한미일 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하겠단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신냉전 구도로 가는 게 한중관계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7> 북한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리 입장에선 위기관리가 중요과제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확장억제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8> 한국의 핵무장 논쟁은 북핵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명백한 신호를 주기 위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면 이 같은 자체 핵무장론도 잦아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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