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설 연휴 첫날부터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 계획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판매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챙겨봐야할 외교 안보 소식 짚어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남 비난전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놓고 "북침 핵전쟁을 다그치려는 대결 흉심의 발로"라면서, 특히 "과연 미국이 본토 방어 대신 한국 확장억제에 끝까지 나서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은 지난해 1월에는 한 달에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올 1월에는 비교적 잠잠한 모습입니다. 첫날 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는 조용한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새해 첫날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건군절 열병식을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질문 3>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부인하자,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기차를 통해 무기를 거래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당사자인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국이라서 추가 제재는 어려울 텐데요?
<질문 4> 최근 북한의 식량 불안이 1990년대 기근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최근 끝났는데 세금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불참 배경으로도 내세울 만한 업적이나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인데요. 실제로 북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으로 남한식 말투를 통제하는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런 법을 채택했다는 건 그만큼 남한 말투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질문 7> 대통령 순방 얘기도 짚어보죠. 물론 경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이란의 외교가 위기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란은 공식적으로 발언에 대한 해명과 함께 제재로 묶여 있는 원유 대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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