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새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인 FDA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등록했다는 한약 소개나 광고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광고인데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모 한의원 블로그입니다.
직접 만든 한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돼있습니다.
서울의 또다른 한의원에서는 FDA '등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승인과 등록, 인증이 혼재돼있지만, 일반인이 보면 FDA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약효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승인으로 안내합니다.
<현장음> "(FDA 승인을 받았어요?) 네. (미국에서 한약도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하."
하지만 올려둔 인증서를 잘 보면, 의약품 승인이 아닌 식품이나 의약외품을 '등록'한 겁니다.
의약품,의료기기가 대상인 승인은 임상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등록은 미국 수출을 위한 절차로 시험이나 검사 없이 몇 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인 / 대한임상보건학회 사무국장> "등록은 정말로 등록이고, 플러스 알파로 안전성이랑 성분검사가 별도로 테스트가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등록이 돼도 등록은 되는 것이죠."
애당초 한약은 미국에서 식품으로 분류돼 FDA 의약품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FDA 승인'이란 허위 광고는 물론, 'FDA 등록'으로 표현해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혜승 / 변호사> "아무리 사실에 기인했어도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과장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상황 점검 등 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한의사협회에서 자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보건소 단위로 내려가야 하고…"
결국, 제도의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들 스스로의 판단에만 내맡겨진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한약 #FDA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