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새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잠정결과인데요.
브리핑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법령에 따르면 재정 추계는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산한 결과를 요청함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이었던 3월에서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급여 지출 및 적립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올해 3월 확정되는 재정 추계 최종 결과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수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완만히 회복하는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질 임금상승률은 추계 기간 평균 각각 0.7%와 1.7%로 4차 재정 계산 당시 1.1%와 1.9%에서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역 가입자 비중 및 납부 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종합하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지는 결과입니다.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 목표를 가정하고 다른 정책 수단의 변화 없이 보험료율 조정 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추계하였습니다.
검토한 재정 목표 시나리오는 추계 기간 말인 2093년 기준으로 각각 적립 배율 1배, 적립 배율 2배, 적립 배율 5배에 해당하는 적립 기금 보유, 추계 기간 동안 수지 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 배율 유지 등 총 다섯 가지입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 계산에 비해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편 인구구조의 큰 영향을 받는 제도 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 방식 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과 방식 비용율이란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 연도에 급여 지출을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 입니다.
이 보험료는 인구 변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 수급 연령 등에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 소진 년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도 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합리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민감도 분석 등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3월까지 재정 추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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