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장진영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전은 검찰 조사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일 검찰 조사 쟁점은 무엇일지, 장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장동 의혹'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전히 일정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출석 시간을 1시간 당기자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하루 전까지도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특히 이번 배임과 특혜 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이 챙긴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인데요. 이에 대한 양측의 시각도 완전 다릅니다. 이 대표 측은 5천억 원가량을 시민들 몫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보다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라는 입장인데요. 이게 과연 배임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겠죠?
<질문 3> 그런데 이 대표 측은 애초 자신은 공공개발을 하려 했으나 당시 성남시의회 내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이 반발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정치적인 판단 등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결국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일단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일당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146차례 언급됐습니다. 또 그가 모든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승인·결재했다고 적시했는데요. 검찰은 최종 책임자가 결국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무엇보다 검찰은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공약 이행도 이 대표가 취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점도 궁금한데요?
<질문 6> 나아가 검찰은 이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뇌물 약속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자금의 달과 지원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걸 입증할 물증이 있느냐지 않습니까?
<질문 7> 한편, 대장동 수사팀이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부도 이송받아 함께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사건이 이첩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앞으로 백현동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이 대표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조사가 일단락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현재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 중인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물론 쌍방울과 경기도 간의 대북 사업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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