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야 모두 법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늘었는데 처벌받은 사업주는 없다.'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 앞에서 여야는 엇갈린 진단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법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데다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사업주는 제대로 대비가 안 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김상민 / 변호사> "불명확성 모호성에 대해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변소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처벌이 부진한 건 '봐주기 수사'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여야의 원인 분석이 다르니 처방도 다릅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총 10개로, 여당은 예방 강화, 야당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체계를 재정비해서 사업주가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고 대신 형사처벌 부담은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래도 사전 교육 예방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반면 민주당은 법의 안착을 도모하는 게 우선이라며 오히려 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을 넘겨받는 국회가 의견차를 좁히고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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