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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사중…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이재명 조사중…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
  • 송고시간 2023-01-28 15:14:18
검찰, 이재명 조사중…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검찰청사에 도착해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오전 10시 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정오까지 반부패수사1부가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후 1시쯤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대표의 소환은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로 1년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또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기도 합니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청사 현관에 도착한 이 대표는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현장입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면서 청사 인근은 상당히 혼잡했는데요.

경찰은 찻길과 인원 출입을 통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와 관련해 더 살펴볼까요.

이 대표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출석 전 검찰에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진술서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았다며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진술서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부패방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쟁점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당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특혜를 준 과정에 이 대표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 요구대로 사업이 설계되는 과정을 모두 보고받아 승인·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 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업자들 요구를 들어줬고, 결국 7,9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 성남시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오히려 큰 이익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8일)>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것이 배임죄입니까?"

이 대표 측이 "1원도 취한 것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는 수익 지분 약속 의혹도 조사 대상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428억 원에 달하는 천화동인1호 지분의 절반을 받기로 했고, 이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보고 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10여 년에 걸친 의혹인 만큼 검찰은 적어도 한 번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 측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선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조사는 늦은 밤 종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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