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은 설 연휴 직후 난방비로 얼어붙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주도권 잡기에 나섰는데요.
'난방비 쇼크'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 간, 여야 간 책임론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에 가족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말씀 나누셨을텐데요.
이번 설 최대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선거제 개혁도, 부동산 문제도 아닌, 바로 '난방비 급등'이었습니다.
정치권도 난방비에 성난 민심 앞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설 민심은 '난방비 폭탄'으로 요약된다며 윤석열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난 25일)> "많은 걱정과 분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미룬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의 실패라고 맞받았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25일)> "(전기 인상분) 반영이 안 되어 누적되어서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겁니다. 이것은 공격의 요소는 아니라 보여지고요."
여야가 난방비 폭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민심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입씨름보다는 당장의 추위를 넘길 긴급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난방비 대란으로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자 결국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규모를 2배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지난 26일)>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내용을 통상적인 정부 발표를 건너뛰고, 직접 먼저 알렸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난방비 여론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이러한 대책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횡재세 등을 꺼내 들며 민생 의제 주도권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대책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국면전환용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7일)>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국민 시선 돌려보려는 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대표는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일명 '횡재세'를 걷어 난방비 재원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6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재세를 걷거나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여당은 곧바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난방비 쇼크'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 간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에너지 정책 해법 차이가 대표적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 문제입니다.
새해 첫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공개 비판하며 원전 확대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19일 다보스 포럼)> "한동안 탈원전이라고 해서 원자력을 감축하려는 시도가 몇 년간 지속돼온 탓에 원전 생태계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감축 목표치를 낮추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더 늘렸습니다.
전력 수급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였는데, 민주당은 이 계획은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원자력을 높이는 건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줄이려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입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로 구성된 모임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과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여권의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전현 정부 간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최강 한파가 불어닥쳤을 때의 한 거리 풍경입니다.
두꺼운 점퍼로 무장한 시민들이, 눈까지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파와 난방비 폭탄에 떨어야 하는 상황도 어려운데, 정책 불안 때문에 떨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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