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설명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향후 절차를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인 만큼 2차 출석을 요구한 뒤, 불발시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각각 6쪽과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두 사건을 묶어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닌 데다 '야당 탄압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표결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밟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한 장관은 앞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 증거들을 열거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장관(지난해 12월)>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결되더라도 '정치적 수사', '방탄국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인데,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정 싸움을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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